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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만난 김동연 "美 정부 관세 부과, 한미 관계 잘못된 시그널 줄 수도"
파이낸셜뉴스 | 2018-03-19 22:53:05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컨벤션센터에서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의 양자면담에서 "한미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미 정부의 관세 부과조치가 양국 관계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이날 므누신 장관에게 미 정부의 철강관세 부과에서 한국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수입철강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15일간의 면제 협상기간을 명시했다. 이에 관세 시행일인 23일(현지시간)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한국산 제품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오히려 한국의 철강·자동차 기업들이 대미 투자와 고용창출을 통해 미국 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의 최근 대미 철강 수출동향 및 낮은 미국 시장 점유율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미 철강산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므누신 장관은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면서 "정부의 결정 과정에 우리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오는 4월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한국이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 등과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은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지정요건으로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3% 초과)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 개입 등 3가지를 정하고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 신규 자금지원과 조달 참여가 금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 중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다.

므누신 장관은 "아직 환율보고서가 작성중에 있는 만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의와 관련해선 최근 한미 FTA 개정협상 진행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미 FTA가 원만하게 진행·타결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최근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남미·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지속적인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실현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 동맹의 결속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두 사람은 향후 남미·북미정상회담, 환율보고서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언제든지 수시로 통화를 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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