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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기각
edaily | 2018-04-17 18:52:07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 서울 등 재건축추진 단지 8곳이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소송이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조합은 일단 준공 시점에 예외 없이 재건축 부담금을 낸 뒤 소송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재판관 김이수 안창호 조용호)는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사업의 준공 인가가 이뤄진 다음 결정되므로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신청하지 않은 단지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지난 12일 나왔으며 11개 조합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법인 인본에 17일 통보됐다.

이와 별개로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이 2014년 헌재에 제기한 위헌소원이 현재 진행 중이다. 2012년 조합원 한 명당 5544만원씩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자 조합은 이를 부과했다. 당시 조합은 부과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4년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했고 이후 곧바로 부담금의 근거가 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자체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했다.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하면 내달 초 부담금 청구서를 첫 단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현대’가 유력단지로 거론되며 대치쌍용2차, 반포주공1단지(3주구) 등도 올해 안 부담금을 통지받을 수 있는 유력단지로 뽑힌다. 특히 반포주공1단지(3주구)는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뮬레이션 결과 가구당 부담금이 최대 8억 4000만원에 달할 수 있는 단지로 꼽혀 부담금 규모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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