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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2배 늘면 국내 고용 16만명 감소"
파이낸셜뉴스 | 2018-07-17 21:05:05

전경련 통상분쟁 세미나, 中 경제성장률 떨어지면 우리 고용시장에 '직격탄'
"제재대상국서 제외되도록 美 상무부 등과 접촉 강화" 권태신 상근부회장 강조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세계 관세전쟁, 중국발 경제위기로 이어질 경우 국내 고용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보다 2배 상승하면 국내에서 16만명 가까운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올 하반기 한국 경제에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삼성, 현대차 등 주력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이 80%를 넘어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이라며 "전경련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해보니 약 60%가 심각한 수출타격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경련이 올해 3월 미국 철강수입 제재대상국에서 한국이 제외되도록 미 의회, 행정부 지도자 등을 설득하고자 노력한 것처럼 앞으로도 미 상무부, 미 무역대표부(USTR) 등을 대상으로 한미재계회의 등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이 당사국을 넘어 양국의 환율이나 조세정책 강화로 이어질 경우 한국은 직접사정권에 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통상분쟁이 양국 문제로 국한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중국이 환율이나 조세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한국 기업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도 중국의 설비투자 조정으로 자본재(중간재) 수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 실장은 미·중 무역전쟁이 세계 관세전쟁으로 확전되면 국내 고용악화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 6일 340억달러 규모의 상호 수출제품에 대한 25%의 관세부과를 적용하며 무역전쟁을 현실화했다.

주 실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관세전쟁으로 확대돼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 4.8% 수준에서 10%로 상승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0.6%포인트 떨어지고, 고용은 15만8000명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중국에 경제위기가 발생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한다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감소하고 고용은 12만9000명이 줄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최근 세계 무역환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미국은 지금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및 투자, 보조금, 지재권 보호정책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미·중 통상전쟁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까지 지속될 전망이며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다른 국가와 공동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고 기존에 진행 중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완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 가입 등 다자 간 경제협력협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국이 통상분쟁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모든 대미채널을 활용해 아웃리치(대응활동)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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