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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안했다…한숨 돌린 증시
한국경제 | 2018-10-18 11:08:47
미국 재무부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환율 '관
찰대상국'으로 유지한다고 밝히자 증시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 그간 중국에서는 '환율조작국'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이 경우 아시아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이번 환율보고서 발표
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다.

미국 재무부가 내놓은 환율보고서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
스 6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 이는 지난 4월 환율보고
서와 동일한 결과다.

특히 중국의 경우 최근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환율
조작국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대상국에서는 빠졌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
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 신규 자금지원과 조달 참여
가 금지되는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중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에서 벗어나면서 금융시장에서도 불안감이 한층 누
그러든 모습이다. 지난 3월 이후 중국 위안화가 약 10% 가까이 절하됐고, 미국
이 인위적인 환율 절하로 중국이 대미수출을 확대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장의 우
려가 확산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글로벌 증시 전반의 조정 요인이 해소되면서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미 재무부가 중국
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무역 분쟁이 격화될 것이란 우려 등
을 일정 부분 해소시켜 준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중국 등 아시아 주
요국 증시의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원도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
은 11월 말 예정된 G20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이라며 "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회담에 차질을 주는 행위 자체를 지양했다는 것
만을 놓고 보면 중간선거 이후의 미국 트럼부 행정부가 이번 G20 정상회담에 거
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동안 논란이었던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이 최종적으
로 없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중국의 환율 투명성과 위안화 약세에 대해
특별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중 무역협상이나 위안화 약세를 둘러싼 영국간 갈
등이 재차 격화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았다는 우려도 있다.

임혜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흑자 국가들의
통화가치 약세 유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지만,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미국 무역적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환율조작국 지정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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