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앞서 '비질런트 에이스' 제의해 발표
한미 군사당국 공조 삐걱? 한미동맹 의구심 확대
"北위협 감소, 한미동맹 위축은 과도한 것" 전망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양국 장병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미연합 공중군사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의 유예에 대해 미 국방부가 한국과 충분한 협의없이 '대(對) 북한 비핵화 외교를 위한 군사적 지원 차원'에서 먼저 발표하면서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美, 연합훈련 유예 일방 발표..사전논의 미흡했나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의 유예를 발표했다. 이 훈련은 한미 항공기 200여대 이상 대규모로 참여하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훈련 중 하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 정부와 협의를 완료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유예사실을 공식화했다.

실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훈련 유예 결정은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SCM은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미국이 12월로 예정된 훈련에 대해 우리 정부와 합의 완료과정을 생략하고 상당히 이른 시점에 유예 결정을 발표한 것은 '동맹국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분단 이후 60년간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주한미군과 함께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 정세에 기여해왔다.

정권마다 정치성향에 따라 온도차는 있었지만 한미동맹이 북한의 안보위협을 막고 한국의 방위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만은 부정하기 힘들다.

최근 미국은 북한에게 실질적 비핵화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카드로 연합훈련 취소·유예하고 있다.

실제로 비핵화 시계가 가동되기 시작한 올 초 이후 한미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두 차례로 예정된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을 실시하지 않았다. SCM에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의 유예가 결정되면 무려 4개의 대규모 훈련이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전문가 "한미동맹 균열" vs "영향 제한적"
문제는 한미 공동훈련의 잇따른 유예나 취소는 한반도 안보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한미동맹에 '이상균열'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사고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연합훈련 유예를 두고 한미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사전 조율이 안 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동맹의 신뢰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한미동맹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성장 세종연구소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의 위협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연합훈련의 일부 중지는 시의적절한 것이고, 훈련은 상황에 따라 다시 할 수 있는 '가역적' 성질이 있다"며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는 지나친 감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정진 경남대 교수도 "일부 훈련의 유예나 중지가 감정적으로 한민동맹에 대한 불안감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방부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우리 공군의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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