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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초안 英내각 통과… 장관들 줄사퇴 '저항'
파이낸셜뉴스 | 2018-11-15 21:23:06
15일 의회에서도 역풍 예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4일(현지시간) 수도 런던 총리관저 앞에서 기자들에게 각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놓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협상중인 EU 측이 오는 25일(현지시간) 특별 정상회담을 열고 브렉시트 합의문에 서명하기로 결정했다. EU는 전날 메이 총리가 영국 내각의 동의를 얻은 만큼 협상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나 영국 의회의 격렬한 반발을 감안하면 서명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20일까지 양자간 미래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정치적 공동선언'을 마무리 짓자고 촉구했다.

영국 내 사정은 EU의 바람과 달리 점점 험악해지고 있다. 메이 총리는 전날 밤 런던 총리 관저 앞에서 장관들이 브렉시트 초안에 동의했다며 추후 토론과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각에서는 메이 총리의 주장과는 다르게 줄사표가 이어졌다. 도미니크 랍 브렉시트 장관은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브렉시트 장관직에서 사퇴했다"며 "브렉시트 협상 초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번 협상안이 메이 총리가 약속했던 수준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같은날 샤일레쉬 바라 북아일랜드 장관도 트위터에다 메이 총리에게 사직서를 보냈다고 적었다. 바라 장관은 "영국을 독립적인 주권 국가로 남겨놓는 데 실패했다"고 탄식했다.

14일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영국은 이전에 계획한대로 2019년 3월 29일에 EU를 탈퇴하지만 2020년 말까지 전환기간을 설정해 EU 단일 시장에 남으며 전환기간 동안 EU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돈문제의 경우 영국은 전환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존 약속대로 EU 재정에 돈을 보태며 영국 내 EU 직원들의 연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영국이 부담해야 하는 돈은 최대 390억파운드(약 57조원)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양측은 역내 상대방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내년 3월 말에 브렉시트가 실시되면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초안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영국과 나머지 EU간의 물리적인 국경이 되는 북아일랜드 문제였다. 영국과 EU는 해당 지역이 완전히 국경으로 막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는데 이는 새 무역협정이 생길 때 까지 해당 지역에 일시적인 단일 관세 지역을 설정하고 현행처럼 EU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이동을 감독한다는 조항이다.

메이 총리의 결정은 장관들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더욱 거세게 역풍을 맞을 전망이다. 메이 총리는 15일 의회에서 여야를 상대로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집권 보수당에서 EU와 완전한 단절을 요구하는 강경파들은 안전장치 조항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영국이 EU의 규제에 계속 종속되게 생겼다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BBC를 통해 의회에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며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 가능성도 여전하다고 전했다. 제 1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 역시 이번 초안이 국익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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