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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정 찾은 김수현 "지금은 유배 중…제 방 빼지 말아달라"
한국경제 | 2018-12-17 01:05:13
[ 구은서/박재원 기자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지난 15일 예고 없이
‘친정’인 세종대를 찾았다. 공공정책대학원이 주최한 ‘공공
임대주택 정책의 대전환: 임대주택 통합과 관리’를 주제로 한 포럼에 참
석하기 위해 짬을 낸 것이다.

학교 측이 사전에 배포한 행사 안내자료에 김 실장의 이름은 없었다. 세종대 도
시부동산대학원 교수 출신인 김 실장은 동료 교수의 요청을 받고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치 못한 김 실장의 깜짝 등장에 좌중이 술렁거리기도 했다. 세
종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모교에 애정이 깊고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김 실장은 이날 강연을 하거나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고 짧은 축사만 마친 뒤 자
리를 떴다. 김 실장은 축사에서 “주인으로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데 손님으로 오니 어색하다”며 “곧 학교로 돌아오겠다”고 말
했다. 또 청와대 근무를 ‘귀양살이’에 빗대 “유배 중에는 집
생각이 나기 마련”이라며 “밤마다 친정인 세종대 생각을 한다&rd
quo;고도 했다. 배덕효 세종대 총장에게 “제 방을 빼면 안 된다”고
농담 섞인 부탁을 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 김 실장이 설계한 정책이다. 조합원이 평
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올해 부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강남 일대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면서 공공기여 차원에
서 확보되는 임대주택 물량도 급감할 것이라는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

업계에서는 김 실장의 방문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것 아
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
온 김 실장이 ‘공공임대주택의 대전환’이라는 포럼 내용에 암묵적
인 지지를 보냈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정부가 저소득층에 저렴한 주
거공간을 공급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구은서/박재원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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