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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U 즉각 탈퇴 땐 수출입 통관부터 혼란
한국경제 | 2019-01-16 21:00:20
[ 김형규 기자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맺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
안이 15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큰 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노딜 브렉
시트’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EU 탈퇴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과도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오는 3월29일
즉각 EU를 떠나는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노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큰 충격
을 주고,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 방식으로 EU를 탈퇴하면 수출입 통관과 출입국 절차에서
부터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법·제도는 더
이상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반면 영국과 EU 사이의 새로운 법제는 정비되지 않
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통관 절차가 지연되면 식료품과 의약품 등 생필품과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영국 내 제조업체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또
관세와 각종 세금이 붙어 EU 회원국에서 영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가격이 오르
게 된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EU가 제3국과 맺은 무역협정 적용에서도 제외된
다. EU는 물론 한국, 일본, 미국 등과도 별도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영국 중앙은행(BOE)은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국내총생산(GDP)이 8% 감소하고 수
천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크 카니 BOE 총재는 “영국
경제에 1970년대 ‘오일쇼크’와 비슷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rd
quo;고 경고한 바 있다. EU는 영국 수출의 44.5%, 수입의 53.1%(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 상대다.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영국민의 지위에도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다만 EU 집
행위원회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더라도 여행 등 90일 이내로 단기 방문하는
영국인은 비자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딜 브렉시트와 관련한 우려가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다. 폭스뉴스는 &ld
quo;영국이 EU에서 즉각 빠져나오면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
고 전 세계를 상대로 자유무역을 할 수 있다”며 오히려 영국 경제에 이익
이라고 분석했다. 노딜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장관은
최근 일간지 기고에서 “노딜 브렉시트와 관련한 우려는 종말론적”
이라고 비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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