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은/김태훈 기자 ] 카드회사들은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
의 카드 수수료율이 예정대로 인상된다면 가맹점 수수료 수입이 5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 가맹점 범위가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 데 따라 줄어든 수수료 수입(약 5800억원
)의 86.2%가량을 상쇄하게 되는 모양새다. 통신사 대형마트 등 대형 가맹점은
여기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내린 카드 가맹
점 수수료를 사실상 대기업이 부담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대형 가맹점들 즉각 반발

카드 수수료율 인상 통보를 받은 통신사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등은 반발하고
있다. 한결같이 “왜 올려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하고 있다
. 통신사 등은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우선 수수료 인상 방침을 백지
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줄어드는 수수료 수
입 보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법령으로 강제 적용되는 대상
이 아니다. 수수료 원가(적격비용)에 각 카드사가 마진을 붙여 개별적으로 정하
는 방식이다.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기존보다 인상할 경우 적용 한 달 전에 가맹
점에 통보하고, 가맹점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 못 받은 가맹점 수수료를 대기업이 대
신 내라는 것이냐”며 “이용이 많은 단골고객에게 더 돈을 끼얹는
경우는 어느 산업에서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신요금은 연체
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은 데다 매월 일정 수준 이상 판매대금이 모이는 것을
감안하면 수수료 인상은 더욱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이러다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에 큰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카드사도 물러서긴 어렵다는 분위기여서다. 적격비용 산출에 따른 조정
일 뿐이라는 게 주된 주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에 대해
서는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마케팅을 수시로 지원한다”며 &
ldquo;적격비용의 일부인 마케팅 비용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96% 우대받는 구조부터 문제”

금융계에선 이 같은 갈등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기형적인 정책
’이 낳은 부작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 카드 가맹점 273만여 곳 중
96%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 상황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다. 2012년 1월까지만 해도 68%였던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비중은 2016년
78%, 지난해 84%까지 오른 데 이어 지난달 96%까지 치솟았다. 반복되는 수수료
인하와 우대 가맹점 범위 확대 정책 때문이다.

카드 수수료는 정부가 우대 기준을 신설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하기 시작한 2007
년 이후 올해까지 12차례 인하됐다. 가맹점 수수료 상한은 2007년 이전 4.5%에
서 지난해 7월 2.3%까지 낮아졌다. ‘소상공인 지원’을 공약으로 내
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 확대, 수수료율 상한선
인하, 우대 가맹점 구간 확대 및 인하 등이 잇따라 추진됐다.

한 카드사 사장은 “가맹점 100곳 중 4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수료 우대
를 받는데 어떻게 우대라고 할 수 있느냐”며 “대형 가맹점에서 역
차별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불똥은 소비자에게도 번지고
있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시행해온 2~6개월 무이자 할부가 올 들어 5개월 이하
로 축소된 게 대표적인 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민간연구기관 파이
터치연구원은 지난해 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보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올해를 기점으로 부가서비스 축소뿐 아니라 카드 연회비 인상에 이르기까지 소
비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카드업계에선 매년 반복되는 수수료 정책
개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지은/김태훈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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