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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日, 군사전용 우려 없을 경우 韓에 반도체 소재 수출 허가"
edaily | 2019-07-18 19:57:14
- 日 경제산업성 "韓수출규제, 금수조치 아니다" 강조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한국에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해 신속하게 수출허가를 내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금수 조치가 아니라는 얘기다.

18일 일본 NHK의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청취 등도 실시돼 심사 기간이 표준으로 90일 정도 걸린다”면서도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양측의 관리 체제가 적절하고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 4일 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해당 품목을 기업이 수출할 때 계약 사안별로 경제산업성에 신청해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다만 경제산업성이 신속하게 허가를 내준다고 밝히면서 일본의 태도가 조금이나마 변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NHK는 “경제산업성은 금수 조치가 아니며 민간의 거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강조하고 군사 전용을 막는 무역관리를 적절하게 진행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화학업체 관련 단체인 모리카와 고헤이(森川宏平) 석유화학공업협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업계 내에서 신청 절차를 둘러싼 큰 혼란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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