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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디지털稅 반격…"프랑스 기업은 판매 수수료 3% 더 내라"
한국경제 | 2019-08-20 20:26:30
[ 심은지 기자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프랑스 정부가 도입한 디
지털세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 기업에 오는 10월부터 판매 수수료 3%를 더 부
과하기로 했다.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업체를 겨냥한 디지털세를 판매업체들
에 그대로 전가하는 ‘맞불’ 조치라는 평가다.

19일(현지시간) CNBC 등 주요 외신은 아마존이 프랑스 지역 소상공인 업체 수천
곳을 대상으로 수수료 3% 인상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판매수수료
는 5~10% 수준이다. 여기에 추가 수수료를 더 붙이겠다는 뜻이다. 프랑스 정부
가 아마존에 부과하는 매출 3%의 디지털세를 현지 판매업체에 그대로 떠넘기는
셈이다.

아마존은 CNBC에 “이 세금은 우리가 기업에 제공하는 시장 서비스(아마존
의 입점 판매 서비스)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어서 판매 파트너에게 물려주는
것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연매출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프랑스 내 매출 2500만유로 이상인
글로벌 IT 기업에 프랑스 내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디지털세
법안을 지난달 25일 도입했다.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30여 곳이
주요 부과 대상으로 꼽힌다.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세금을 거둘 계획이다.


아마존을 비롯한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IT 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피
터 힐츠 아마존 세무전략이사는 이날 미 무역대표부(USTR)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아마존의 프랑스 지역 매출 가운데 58%가량은 현지 제휴업체에서 발생
한다”며 “디지털세는 이중과세이자 아마존과 수천 곳의 소상공인
업체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니컬러스 브램블 구글 무역정책 전문가 역시 “모든 부문이 디지털화하고
있는데 인터넷 기업에서만 디지털세를 거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앨런 리 페이스북 글로벌 세무전략 담당자도 “올해 1월부터
소급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미국 정부는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검토 등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슈퍼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제도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하는 근거 조항이다. 프랑스의 대표 상품인 와인에 대한 보복 관세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트위터를 통해 &
ldquo;프랑스는 우리의 위대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디지털 세금을 부과한다&rd
quo;며 “우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어리석음에 대해 상당한 상호
적 조치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 본사
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프랑스에 이
어 영국도 IT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매출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

디지털세 부과를 계기로 미국과 EU 간 무역 긴장이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EU산 자동차와 부품에 전면적으로 관세를 부과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하는 가운데 디지털세가 무역 긴장 요소로 더해
졌다”고 전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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