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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소미아 종료돼도 연합방위태세 유지할 것”
뉴스핌 | 2019-08-22 20:36:00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22일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하자, 국방부는 이날 "지소미아 종료와 관계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방부는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앞서 김유종 국가안보실 1차장은 같은 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직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지난 2016년 '유사 시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 정보를 보다 원활히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체결한 협정으로,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를 통해 주로 북핵 및 미사일 정보를 교환했다.

실제로 국방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북한이 지난 5월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부터 지난 16일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인 북한판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까지 총 7차례 정보를 교환했다. 

이런 점에서 미국도 지소미아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효과적인 북핵 및 미사일 대응을 위해 한미일 3국 간 정보 교환이 원활히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때문에 일각에선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가 우리 안보나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한미동맹은 지소미아 종료와 관계없다"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완벽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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