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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이상없다"지만…한·미·일 삼각동맹 '와해' 우려
한국경제 | 2019-08-22 22:52:31
[ 이정호 기자 ] 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middo
t;지소미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안보 공백을 둘러싼 우려가 커
지고 있다. 북한이 최근 한 달 사이 여섯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군사
적 긴장을 높이는 가운데 한·일 군사 공조 약화로 대북 미사일 탐지 능
력이 약화될지 모른다는 지적이다. 한·미·일 삼각 안보축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해온 지소미아가 파기되면서 3국 군사적 동맹에도 균열이 생길 것
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대북 정찰 능력 저하 불가피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 간 2급(현저한 위협) 이하의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그동안 지소미아를 통해 △인적정보(HUMINT·휴
민트) △통신정보(COMINT·코민트) △영상정보(IMINT·이민트) △
신호감청정보(SIGINT·시긴트) 등으로 확보한 대북 정보를 교환했다. 정
부는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이후 일본과 2016년 1회, 2017년 19회, 2018년
2회, 올해 7회 등 29차례 군사정보를 교환했다.

한국이 주로 휴민트에 강점이 있다면 일본은 정찰·위성정보 면에서 한국
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은 정보 수집 위성 6기, 지상 레이더 4기
, 조기 경보기 17대 등 여러 정보자산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북 정찰을 펼
친다.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한
다고 발표한 뒤에도 세 차례 이상 군사정보 교환이 이뤄진 것 역시 이런 이유에
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남한 전역을 타
격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 개발을 마친 상황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심각한 안보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정부 성급했다” 비판

지소미아의 군사적 자산가치는 우리 군도 인정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 “지소미아는 양국 군사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파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소미아
파기가 치밀한 군사적 고려 없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정치적 견제 수단으
로 활용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
당 의원은 이날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한 직후 “국방부는 강력히
반대했지만 결국 외교부와 통일부의 논리가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제한적인 정보 교환만 하자는 대안에
외교부와 통일부가 반대했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외교부
와 통일부 논리에 따라가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윤덕민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는 “외교 지렛대였던 지소미아를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화
풀이로 그냥 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안보 사각지대 메울 수 있나

지소미아 파기는 사실상 한·미·일 동맹의 해체와 다름없다고 전
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삼각축 중 하나인 한·일 군사정보 교환이 사라지
면서 한반도 안보의 사각지대가 생길지 모른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직간접적으
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압박을 가한 이유다. 이
달 초 미 국무부 당국자는 “한·미·일은 서로 의존하고 있
다”며 “그중 어느 하나라도 상실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며 서로를
방어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관계
가 무너지면 미국의 안보 이해관계도 위태로워진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런 관측을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종료됐다
고 해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의 정보 교
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안보 전문가는 “지소미아 종료와 안보 공백은 상관없다는 청와대의 설명
은 그야말로 정부의 안보 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방부는 이날 밤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
”이라며 “지소미아 종료와 관계없이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완벽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나가겠다&rdq
uo;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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