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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IMF 국장 "韓, 10년 뒤 부채 크게 늘어…세수 확대 방안 고민해야"
파이낸셜뉴스 | 2019-10-18 23:23:06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국 국장(가운데)이 18일 미국 워싱턴D.C. IMF에서 열린 아태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워싱턴DC(미국)=권승현 기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이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써야 할 때라면서도, 이는 세수를 늘리는 작업과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IMF에서 아시아태평양국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창용 국장, 케니스 강 부국장, 조너선 오스트리 부국장, 앤마리 굴드워프 부국장, 오드 펄 브렉 부국장 등이 이번 간담회에 참석했다.

■“韓 정부, 세수 확대 방안도 고민해야”
이 국장은 “한국이 반도체 경기 하락, 중국 경제의 부진, 일본과의 무역 갈등 등으로 수출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4월 전망치에서 0.6%포인트 내린 2.0%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2.2%가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 국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경기 부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민간 투자와 소비가 위축된 상태”라며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니스 강 부국장도 “한국 정부가 올해 추경을 집행한 데 이어 내년도에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수 확대를 위한 고민도 진전시켜야 한다고 이 국장은 조언했다. 그는 “세수를 증대시키지 않으면 10년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동시에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中 흔들리자 아태 지역 성장도 위축”
아태 지역은 세계적 무역 긴장으로 인해 가장 고통 받는 지역으로 꼽혔다. 이 국장은 “수출, 투자,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은 무역 긴장이 확산됨에 따라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등을 비롯한 아태 지역 국가들이 그 예다.

실제로 IMF는 아태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월 전망치에서 0.4%포인트 낮춘 5.0%가 될 것으로 봤다. 이 국장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래 가장 느린 속도의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IMF는 △홍콩 1.5%(4월 전망치 대비 -2.4%포인트) △싱가포르 1.0%(4월 전망치 대비 -1.8%포인트) △중국 5.8%(4월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인도 7.0%(4월 전망치 대비 -0.2%포인트)로 예측했다.

중국 경제의 침체가 아태 지역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강 부국장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경제 성장의 40%를 이끌고 있다. 이 국장은 “아태 지역은 장기적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중국 경제의 낮은 성장률로 인해 성장률이 정체돼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한·일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이 지역의 위험 요소로 꼽았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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