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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도마 오른 유료방송 M&A 심사
파이낸셜뉴스 | 2019-10-19 23:41:05
공정위 심사 지연 놓고 질타
글로벌 CP 세력 불리는 상황서 "산업재편 기회 없앴다" 지적
"교차판매 금지 불합리" 의견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 인수합병(M&A)와 관련해 "M&A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유료방송 M&A 심사와 관련해 교차판매 금지 단서를 달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의 선택권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산업재편 기회 없애"

이날 국감에서는 김경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인수) 심사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요구했다.

김경진 의원은 "인터넷TV(IPTV) 중심으로 꾸려지면서 케이블TV사는 언젠가는 정리될 것인데, 공정위가 산업재편 기회를 없애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2년전 공정위의 SK텔레콤과 CJ헬로 기업결합 무산을 언급하며 "불공정, 기업지배력 이전 관점에서는 타당할 수 있지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는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불공정 거래 등 (IPTV의) 지배력이 한 곳으로 집중한다는 공정위의 입장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있다"고 우려했다.

최 장관은 "공정위가 유사한 건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답했다. 최 장관이 언급한 유사한 건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심사를 두고 한 말이다.

통신업계는 현재 공정위의 결합심사가 상당부분 늦어져 좋은 상황은 아니다.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등 연초 합병계획을 발표할 당시만해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계속 늦춰지자 합병기일까지 연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6일 합병기일을 내년 1월에서 3월로 연기한다는 공시까지 냈다.

■"교차판매 금지, 소비자 선택권 좁혀"

공정위 국감에서도 유료방송 M&A가 주요 쟁점이었다. 16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교차판매 금지 조건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18일 국감장에서는 조건을 달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교차판매금지 조건 논쟁이 있었느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업체 관계자의 참고인 진술이 있었고 여러 참고인의 얘기를 들었다"면서도 "특정한 사건에 대해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아예 기업결합 승인 자체를 안 하면 모를까 교차판매를 금지하는 단서를 붙여서 승인이 난다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기업결합의 목적이 교차판매일 텐데 금지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조건을 아예 떼고 승인을 내주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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