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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곧 결정"…미국 수입車 '폭탄관세' 결정 임박
한국경제 | 2019-11-14 07:07: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곧 결정 내리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나는 충분히 보고를 받아왔다"며 &
quot;상당히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풀 기자단이 전했다
. 다만 구체적 내용 및 발표 시기 등은 부연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

한국 자동차·부품 산업 등도 큰 타격이 예상되는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발표시한은 13일(현지시간)이다. 수입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 232조) 조치 적용 여부가 핵심이다. 무역확장법 232조
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이용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25%
의 관세 부과를 추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7일(현지시간) 적용 여
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6개월 연기한 바 있다. 그 시한이 11월 13일이
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
만 트럼프 행정부 의사결정 예측 불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크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한국의 미국 수출 차량에 25% 관세가 붙는다면 국내 산업 생
태계는 급속도로 무너질 위기에 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량 244만
9651대 가운데 81만1124대(33.11%)가 미국으로 팔려나갔다. 올해는 현대차 팰리
세이드 등 준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출시 효과에 미국 판매가 호조를 보
이는 상황이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에 25% 관세가 더해진다면 현재와 같은 판매량을 유지
할 수 없고 생산도 감소가 불가피하다. 기업과 고용에 타격이 예상된다.

다만 업계는 미국발 관세 폭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올해 초 개정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무역흑자에 대해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왔는데, 한미 FTA 개정 이후 무역흑자는
7% 가까이 감소했다. 미국이 한미 FTA 개정으로 만족할 성과를 거둔 만큼 한국
에 자동차 232조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전 포고문에서 한국산 차에 대한 관세면제 여부를 직접적으
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유예의 이유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고 밝
혔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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