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주요뉴스

[단독] 총기 폭발 피해입은 20대 "군 당국은 책임자 처벌하라" 고소
한국경제 | 2019-11-22 09:03:53
4년 전 군대에서 발생한 불량탄 사고로 인해 국가유공자가 된 20대 남성이 아직
까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안 모(24) 씨가 관련 사고가 있었던 당시의 중대
장이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
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2015년 12월 24일 사격훈련을 하던 A 씨의 총에
서 불발탄 3발이 발견됐고 당시 사수였던 안 씨가 중대장이었던 대위 문 모(40
) 씨에게 사격 중지를 해야 한다며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

현행 육군 불량탄 메뉴얼상 탄피가 함몰되거나 탄자가 밀려 들어가 있다면 사격
을 중지하게 돼 있다. 그러나 문 씨는 불량탄임에도 불구하고 안 씨에게 사격을
지시했고 안 씨가 두 번째 불량탄을 격발하는 순간 총기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

해당 사고로 인해 안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손에 부상을 입었다. 사고현
장은 사격장임에도 불구하고 구급차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문 씨는 의식을 잃은
안 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당시 작전과장이던 B 씨의 지시를 받아 안 씨를
B 씨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B 씨는 사무실로 온 문 씨에게 사고 발생 경위부터
물었으며 의식을 찾은 안 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그제서야 병원으로 데려갈 것
을 지시했다.

병원에서 한 시간 가량에 걸쳐 상처 부위 내 노리쇠와 실탄 파편을 제거하고 봉
합 수술까지 받은 안 씨를 두고 문 씨는 B 씨에게 "경미한 사고로 손을 다
쳐 치료를 마쳤으며 3일 정도 항생제를 복용하며 병원이나 의무실에서 치료하면
된다"는 보고를 했다. 하지만 안 씨는 25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한 당시 여단장이었던 C 씨는 관련 사고 보고를 받은 뒤에도 연병장에서 야구
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제대 이후 안 씨는 문 씨와 B 씨, C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
행했고 법원은 2016년 11월 안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격장 내 기본
적으로 배치해야 할 구급차 차량 미대기 △안 씨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고의에
가깝게 불합리한 사격명령을 내린 점 △선조치 후보고의 기초적인 메뉴얼을 무
시한 점 등을 들어 문 씨 등으로 인해 중과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 씨는 지난 8월에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기도 했
다.

이러한 법원과 보훈처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군에서는 문 씨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히려 지난 6월 문 씨를 소령으로 진급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26일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군 관련 사건인 만큼 군 검찰로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다
"면서 "피고소인 조사 이후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