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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소미아, 日 동향 따라 언제든 종료 시킬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 2019-11-22 19:41:05
"수출관리정책대화 재개...방향은 화이트리스트 복원"
"日반도체 3개부품 수출실적 축적...포괄허가제 목표"


[파이낸셜뉴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 수출 규제 문제나 동향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에 무한정 시간을 주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청와대의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일 양국이 수출관리정책 대화를 열기로 했는데 이것은 당국간 대화가 다시 시작된다는 뜻"이라며 "또 일반의 발표에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여기에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대화의 방향이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일본측은 이날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도 반도체 3개 부품 개별심사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8.22/뉴스1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측 발표에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건전한이라는 말은 그간 일본 기업이 한국기업에 수출을 제대로 안해서 제3국으로 갔는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출실적의 축적'은 한국기업에 수출허가를 받을 때마다 축적하고, 계속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으면 포괄허가제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개별허가 대상인 반도체 3개 부품도 포괄허가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세가지 반도체 부품에 대해 일본 기업중에도 한국에 대한 수출 실적이 축적된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우리정부로서는 3개 품목에 대한 WTO 절차에 대한 정지를 경우에 따라 다시할 수 있다"면서 "또 지소미아에 대해 일본 수출규제 문제나 동향을 봐가며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종료 통보 효력정지가 완전한 철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도 이해를 표명했다"면서 "동의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결정은 조건부 임시연장이다. 정부 당국은 너무 오랜시간을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정해졌다. 수출관리당국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유예된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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