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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두 자리수 인상 불가피…문 케어 반사이익 0.60%
파이낸셜뉴스 | 2019-12-11 20:01:05
[파이낸셜뉴스] 내년 '제2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두 자리수 인상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금 감소효과가 0.60%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내년 인상률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에 따른 대안으로 내년 의료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실손보험 구조개편 추진계획,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문 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내년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6.86%포인트로 나왔다.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후 급여화된 항목만 놓고 보면 감소효과는 0.60%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협의체는 "자료 표집 시점과 정책 시행 시점의 괴리가 확대됐으며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진 항목의 표집 건수가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과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추산 결과를 추산 2020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이용 급증과 비급여 항목의 증가 등으로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포인트 상승한 129.6%에 달하고 있다. 손해율 악화를 겪는 만큼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15% 안팎의 인상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위는 내년 실손보험의 구조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의료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구조와 자기부담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판매중인 저렴한 신실손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하고 소비자 안내 및 홍보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국회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 발생 억제, 환자의 비급여 진료 선택권 강화, 체계적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등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병원급 이상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을 2019년 340개에서 2020년 500개 이상으로, 공개대상 의료기관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비급여에 대한 표준코드를 제시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보험업계는 정부에서 발표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할인·할증 등 상품구조 개편, 청구간소화, 비급여 관리강화 등의 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 "다만 제도개선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든 만큼 제도개선 전까지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실제 손해율에 기반한 적정요율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소비자 안내 등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요율조정 업무처리가 지체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요율조정(안)이 확정돼 2020년도 실손보험료가 본래 일정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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