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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회덤핑 조사 역대 최다…우리 수출기업도 '비상'
SBSCNBC | 2019-12-15 07:50:22
미국 등 주요국들이 우회덤핑 조사를 확대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5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주요국의 우회덤핑 규제 현황과 실무적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올해 실시한 우회덤핑 조사는 모두 11건으로 지난 2016년 10건보다 더 많습니다.

우회덤핑은 수출기업이 수입국의 반덤핑 규제를 피하기 위해 완제품 대신 부품을 수출해 수입국에서 조립하거나 제3국에서 조립해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우회덤핑 조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2건, 2017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3건과 6건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중국산 및 대만산 도금강판에 대해선 직권으로 우회덤핑 조사를 실시해 업계를 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우회덤핑 직권조사에 나선 건 지난 2000년 이탈리아산 파스타와 2016년 중국산 침대 스프링에 이어 세 번째이고, 복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우회덤핑 조사는 모두 51건입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4건으로 67%에 달했고 멕시코 3건, 한국과 대만 각각 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최근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진 않았지만 올해 개시된 2건이 모두 직권조사였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인도 등은 최근 관련 규제 조항을 새로 마련하거나 개정하는 등 우회덤핑 규제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도 어느 때보다 높은 우회덤핑 규제 리스크에 대한 사전 분석과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회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철저한 소명 노력이 요구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불합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 생산기지별 물량 수급 등 경영계획을 세울 때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해외 생산기지의 공정과 투자 비중을 높이는 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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