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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해피콜 제도 가이드라인 도입
edaily | 2019-12-15 12:00:00
- 금융위, 내년 3월말까지 전 금융투자회사에 적용
- 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입 시 해피콜 시행 의무화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말까지 전 금융투자회사에 해피콜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도 금융투자회사가 해피콜 제도(상품판매 후 모니터링)를 시행 중이지만 제도와 관련한 명확한 운영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위험등급이 중위험 이상(5등급 중 3등급 이상)인 금융투자상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선호 등을 고려해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해피콜을 하도록 의무화 했다.

금융투자회사는 상품 계약 후 7영업일 이내에 해피콜을 해야 한다. 응답률 제고를 위해 실시 전 24시간 내에 안내문자를 발송하며 계약 시 소비자가 선택한 해피콜 방식(유선 또는 온라인)에 따라 연락해야 한다. 일정 횟수 이상 해피콜에 수신·응답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피콜을 해야 한다. 해피콜 결과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해당 영업점, 준법감시부서 등)로 이첩해 조사·배상 등 사후처리할 방침이다.

가입상품 위험등급 이상의 유사 상품, 즉 위험 1등급의 파생결합증권(DLS) 가입후 1년내 위험 2등급의 파생결합증권(ELS) 가입 등 최근 1년내 가입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해피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했거나 거래소 상장상품 매매도 해피콜 예외를 적용했다. 소비자가 해피콜에 대한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녹취, 서면)했고 그에 따른 불이익 소지를 설명했다면 해피콜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을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했는지 사후점검을 하는 해피콜 제도를 운영한다”며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 등 사전준비를 거쳐 내년 2월 이후 회사별로 시행하고 3월말까지 모든 회사에서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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