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내수를 되살리기 위
해 16조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재정 투입과 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등 대규모 감세,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리는 게 골자
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들어가는 돈은 △예비비 투입 등 재정 2조8000억
원 △세제 지원 1조7000억원 △금융지원 6조2000억원 등 모두 16조원에 달한다
.

이번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
산되고 있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방역 지원이다. 정부는 대구와 청
도의 의료기관과 취약계층에 마스크 700만장을 무상 공급하기로 했다. 버스와
택시 운전사 등 타인과 접촉이 많은 일부 직종에도 150만장의 마스크를 나눠준
다. 의료기관 손실 보전과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에도 1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소비 진작이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
제율을 사용액의 15~40%에서 30~80%로 두 배 높이는 부분이다. 3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한시 시행된다. 대책에는 같은 기간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
로 70% 한시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3월부터 7
월까지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은 5%에서 10%로 임시 상향하기로
했다. 고효율가전을 구매하면 10%를 추후 환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또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하는 데 동의한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급여의
20%를 상품권으로 얹어주기로 했다. 사실상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월급을 20
% 올려준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자영업 지원을 위해 지난 27일 먼저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를 시행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에 민간 건
물주가 소상공인 임차료를 깎아주면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감
면하겠다”며 “정부 소유 재산 임차인의 임차료는 올해 말까지 3분
의 1로 인하한다”고 했다. 영세 자영업자가 내는 부가세에서도 8000억원
규모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저금리로 빌려주는 경영안정자금 및 각종 보증 규
모도 종전보다 확대한다.

이번 정부 대책을 놓고 의료계에서는 “방역에 올인해야 할 시점에 외출&
middot;이동을 장려하는 정책이 맞는 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코로나가 향후 얼마나 확산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
장 소비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되려
전염병 확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보다는 경기 부양에만 급급한 대책
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피해를 입
은 업종과 지역을 핀셋 지원해야 효과가 있는데, 이런 식의 대규모 대책으로는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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