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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대응에 132조원 투입해도 미국 20분의 1 수준
이투데이 | 2020-03-29 15:27:06
[이투데이] 세종=김지영 기자(jye@etoday.co.kr)



우리 정부가 마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 지원규모가 미국·독일 등 주요국에 비해 작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련한 내수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총 지원규모는 약 132조 원이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기업 경영안정자금(대출·보증)으로 51조6000억 원, 자금시장 유동성 지원에 48조5000억 원을 투입하며, 11조7000억 원의 추경을 활용해 방역역량을 확충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이 밖에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방역지원에 각각 16조 원, 4조 원을 쏟아붓는다.

다만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1913조9640억 원 대비로는 약 7%에 그친다. 독일(30%)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절대규모는 미국의 20분의 1, 독일의 11분의 1 정도다.

앞서 미국에선 2조2000억 달러(약 2684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했고, 독일 연방의회 상원은 1조1000억 유로(약 1479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구조 패키지를 승인했다. 일본은 다음 달 56조 엔(약 629조 원)에 달하는 경기부양 패키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는 소득에 따라 최대 1200달러를 주는 현금 지급 프로그램과 3490억 달러 규모의 소상공인 신규 대출 지원, 5000억 달러 규모의 기업 대출·대출 보증 등이 담겼다. 지난해 명목 GDP(21조4300억 달러) 대비로는 10.3% 정도다. 독일의 부양책은 유례없는 수준이다. GDP의 30%를 넘는 규모로 독일 역사에서는 물론, 세계에서도 가장 크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19개국은 평균적으로 GDP의 11%를 코로나 대응에 사용할 전망이다.

우리도 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앞으로 50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는 충격의 성질이 다르다. 그때보다 실물경제 쪽 충격이 크고, 신용위험으로 어떻게 전이될지도 불확실하다”며 “충격이 지금보다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책금융에 더해 총 100조 원까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에서도 어느 정도 유동성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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