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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방위비협상, 고위급에서도 협의했으나 합의 못해"
뉴스핌 | 2020-04-02 20:14:00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외교부는 2일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동향에 대해 "고위급에서도 계속 협의해왔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월 29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9 bernard0202@newspim.com

외교부의 설명은 한미 실무진의 협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자 고위급이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협상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협상 한국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지난달 31일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왔다고 밝혔고, 전날 오전에는 '이르면 1일 협상 타결이 발표될 수 있다'는 말이 정부 관계자로부터 나왔다.

한미 양측이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분담금 총액을 전년 대비 10% 안팎에서 인상하기로 했다는 구체적인 보도도 연이으며 타결이 눈앞에 온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이날 "아직 협상 중이며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협상 타결을 시사하는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한미는 협상 막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전히 실무진이 논의한 수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원해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협상이 마지막 단계이며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는 정은보 대사의 발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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