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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 15만 명 돌파…고용대란 현실화
이투데이 | 2020-04-07 18:39:05
[이투데이] 세종=서병곤 기자(sbg1219@etoday.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세가 본격화한 지난달 직장을 잃어 실업급여 신청에 나선 실직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4월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관측이 나오면서 코로나19발(發) 실업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량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16만 명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보고를 토대로 한 잠정적인 집계여서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고용부는 추가 확인 작업을 거쳐 이달 13일 확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15만∼16만 명은 전달(10만7000명)보다 4만3000명~5만3000명 늘어난 것이다. 전년(12만5000명)보다는 2만5000명~3만5000명 증가했다. 2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고치(7819억 원)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실업급여는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실업자의 생활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최단 4개월, 최장 9개월 동안 주는 돈(최대 월 198만 원)으로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근무 기간 중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퇴직자가 신청 대상이다. 단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비자발적 사유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급여 통계는 경기 후행 지수라는 점에서 4~5월 코로나19발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폭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이달 들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2일 하루에만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7942명으로 3월 하루 평균보다 30%나 늘었다.

우려스러운 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어려움으로 휴업·휴직 조치에 나선 사업장이 올해 1~4월에만 4만 개소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이들 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면 현재 휴업·휴직 중인 근로자 가운데 실업자가 속출할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우리 경제가 역성장하면 노동시장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실직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존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생계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과감한 규제 완화 조치 등을 통해 기업과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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