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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차 추경, 기존 뛰어넘는 규모 편성"…30조 '수퍼 추경' 가능성
이투데이 | 2020-05-22 20:33:05
[이투데이] 박종화 기자(pbell@etoday.co.kr)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시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3차 추경이 경제 국난으로부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고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기존 추경 규모를 뛰어넘는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통과한 추경 예산은 1차(11조7000억 원)와 2차 추경(12조2000억 원)을 합쳐 총 23조9000억 원이다. 조 정책위의장 말대로면 3차 추경은 최소 24조 원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구체적인 액수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회의 참석자 모두 적극적인 추경 편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알려졌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하강 우려와 부양 필요성 때문이다.

한 참석자는 "시장이 금융위기 등에 대처할 실탄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3차 추경 규모가 나와야 한다"며 "연말까지 버틸 정도로 넉넉하게, 합리적 수준으로 추경안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안팎에선 3차 추경 규모가 3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점친다. 그간 당정이 30억 원을 기준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편성된 28조4000억 원이 사상 최대 추경이다.

다만 여당이 적극적인 추경 편성을 주장한다고 해도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 재원 마련 등 과정을 거쳐 금액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주 코로나19국난극복위 대변인도 "재정 당국의 생각과 당의 요구가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을 언급하긴 어렵다"며 "당정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추경 편성 방향도 논의했다. 김 대변인은 추경 편성 방향으로 △고용ㆍ일자리 안정 △위기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한국판 뉴딜을 통한 경기 보강 등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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