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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수출규제 WTO제소 재개에 "매우 유감이다"
파이낸셜뉴스 | 2020-06-02 21:11:09
스가 관방장관 "매우 유감이다"
모테기 외무상 "일방적 발표 유감"
日 기업 피해도 지속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로이터 뉴스1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는 2일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분쟁해결 절차 재개 결정과 관련 "매우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WTO절차 재개 방침과 관련 "지금까지 수출관리 당국 간에 의사소통을 진지하게 거듭하던 차에 이뤄진 이번 (한국 정부의) 발표는 매우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수출관리 운용의 재검토는 WTO협정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이런 입장을 앞으로도 확실하게 설명해 나갈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수출관리'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그간 당국 간의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WTO제소를)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처 장관인 카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수출관리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책무를 적절히 시행한다는 관점에서, 국내 기업뿐 아니라 상대국의 수출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 명분으로 내세운 사항을 사항들을 모두 해소했다며, 지난 5월31일까지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성의있는 반응을 내놓지 않자,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건을 WTO에 가져가겠다고 2일 오후 공식 발표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일본 기업들의 피해도 지속되고 있다. 불화수소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화'는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대비 18%감소했다. 또 다른 회사인 모리타 화학공업도 한국과의 거래물량이 수출규제 전과 대비해 30%가량 줄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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