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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돼야”
이투데이 | 2020-06-07 12:03:06
[이투데이] 한영대 기자(yeongdai@etoday.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민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내년 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174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에 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62.9%는 ‘부담된다’고 밝혔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67%에 달한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7.1%에 불과했다.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3년(2018~2020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9%가 ‘높다’고 평가한 반면, ‘낮다’ 응답은 0.7%에 그쳤다.

부담 증가로 절반이 넘는 응답자(53.3%)는 내년도에 적용될 건강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밝힌 ‘3% 이상 인상’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가장 적은 2.6%에 머물렀다.

정부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와 보험료율 인상 기조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응답자는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실제 응답자의 76.5%는 보험료율 인상 기조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정부 정책 기조에 찬성하는 비율은 20.8%였다.

다음 세대도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17.4%만이 긍정적이라고 대답했다. 부정적 견해를 밝힌 응답자는 55.7%였다.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 대해 국민 다수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경총은 해석했다.

경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전반의 하방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험료 추가 인상은 유동성 위기의 기업은 물론 국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이용량이 감소해 일부 재정적 여유가 생긴 만큼, 정부는 이에 더해 국고지원 확충과 보장성 강화 계획의 조정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현 수준에서 동결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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