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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역대 최대 규모 35조1000억원 3차 추경, 국회 본회의 넘었다
뉴스핌 | 2020-07-03 22:31:00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본회의를 열고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연중 3회 추경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 이어 밤 10시 본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안에서 2000억원 감액된 35조1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재석의원 187인,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 의결했다. .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35조1000천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통과됐다.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항의하는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은 의결됐다.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총 1조3067억원을 증액했지만, 이보다 많은 1조5110억원을 감액해 총액은 정부안보다 2000억원 감액됐다.

가장 순증액 액수가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4367억원이 순증됐고, 교육 분야도 721억원 순증액됐다. 대학생의 등록금 반환을 촉진하는 예산 1000억원이 반영됐다.

감액폭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로 3535억원이 감액됐고, 환경 분야에서 1250억원,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1040억원 규모가 삭감됐다.

정부가 이날 3차 추경을 통과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총 277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3차 추경은 지난달 29일 원구성 직후 예산결산특위로 넘겨져 5일 만에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졸속 심사' 공방을 벌였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이 없어 2배, 3배 정밀한 심사하겠다는 여당 원내대표의 말은 립 서비스임이 드러났다"며 "이번 3차 추경은 국민은 없고 대통령만 있으며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역대 최악의 추경으로 기록될 것"이라과 비판했다. 

이 의장은 "우리당은 11일까지 심의를 연기하면 참여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며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발언에 나서 "우리가 언제 추경 심사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했나. 소위에 들어와서 문제제기를 했으면 충분할 것인데 누가 걷어찬건가"라며 "본인들이 민주당을 독선과 독주의 정치 집단으로 만들어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기 위한 일관된 목적으로 저런 것으로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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