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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주택시장 불로소득 환수장치 마련 위한 입법 필요"
뉴스핌 | 2020-07-10 21:26:00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안정을 위해선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장치가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오후 SBS 8 뉴스에 출연해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 최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돈들이 주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로 입장하고 있다. 2020.07.10 mironj19@newspim.com

그는 "정부는 지금까지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며 "12·16대책이나 6·17대책, 7·10 대책 모두 입법이 받침 돼야 실효성이 있는데, 입법이 되지 않아 효과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집값 안정을 위해선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수장치 마련을 위해선 입법이 필요한데, 향후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올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늘면서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올 것"이라며 "6월 1일까지 양도세 강화에 대한 유예기간 뒀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들이 강화된 양도세를 피해 증여로 돌릴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집주인들이 임차인에게 세부담을 떠넘길 것이란 지적에 대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국회에 발의됐고 논의될 예정"이라며 "국회를 통과한다면 집주인들이 임차인에게 부담을 떠넘기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고밀 개발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나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도심 공급을 많이 원하는데, 고밀 개발 위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거나 빈상가·오피스텔을 활용하는 방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참여해 용적률을 높이고 일정 부분은 임대주택으로 환수하고, 분양 물량 늘리는 방법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전세대출 규제로 내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세대출은 집 없는 서민이 전세를 얻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이를 이용해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를 하면 집값 상승효과를 가져와 젊은 층이 내집 마련하는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청약물량을 늘리거나 3기 신도시 같은 저가 아파트 물량에 대한 사전청약 물량을 늘려서 기회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국토부 장관 책임론과 관련해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지금 상황, 젊은 세대들이 불안감 느끼는 것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러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제도가 갖춰져서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불안을 덜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 개인적으로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다"며 "정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주택 처분에 대해선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는 게 좋겠다"며 "주택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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