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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풀어 공급 확대
파이낸셜뉴스 | 2020-07-15 20:05:07
정부, 집값잡기 특단의 대책
홍부총리 중심 TF서 해제 검토
당정 "수도권에 77만가구 공급"


정부가 서울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세 부담을 대폭 늘린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으로 특단의 주택공급 대책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TF단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실무기획단장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맡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공급에 대해 정부가 팔 걷고 나선 것"이라며 "주택공급은 짧게는 7∼8년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린다. 범정부TF를 만들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찬반 논란이 첨예한 그린벨트 해제 문제까지 공식화했다. 앞서 △도심 고밀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향상 △유휴부지 발굴 △공공관리형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공급 확대방안이 담겼던 7·10 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담기지 않았다.

다주택자를 겨냥해 '징벌적 과세'에 이어 필요하다면 지금껏 나오지 않은 특단의 공급대책까지 시행해서라도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등 과거 보금자리주택 지구가 개발될 때 남은 땅이 그린벨트 해제 신규택지 후보로 거론된다.

박 차관은 "도시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민심 이반 조짐을 의식한 듯 비공개회의에 앞서 진행된 공개 발언에서 주택공급을 위한 정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정부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관련 충분히 물량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고, 조 의원도 "수도권과 서울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인식을 심어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심리를 철저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6만가구를 포함해 총 77만가구의 주택을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과거 10년보다 44% 많은 연 18만호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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