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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희숙의 경고…'文정부 부동산' 다음 아킬레스건은?
한국경제 | 2020-08-05 15:33:40
“부동산 문제도 심각한 이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는 그만큼, 아니 더
치명적인 경제문제가 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동&middo
t;교육·규제 개혁을 외면하면서 경제체질을 급속도로 무너뜨린게 이 정
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서 "부동산 실정으로 타격을 입은 문 정
부가 개혁 외면으로 치명타를 맞을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맹점을 지적한 5분 자유 발언으로 ‘본회의 스타&r
squo;가 된 윤 의원이지만, 그는 부동산 문제만큼이나 경제개혁 부재가 가져올
부메랑을 걱정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난후 우리 경제가 반드시 반등해야 할
시점에, 과연 반등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백
신 개발에 따른 코로나19 종국이 언제냐'가 중요하지만 앞으로 개혁 부재의
폐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그때가 대한민국 위기의 진짜 시
작"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전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언급됐던
개혁 어젠다가 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는 깨끗하게 외면받았다"고 말했다
. 그는 "구조개혁 문제에 입을 닫아버리면서 마치 '우리나라는 구조개
혁을 할 필요가 없는나라'라고 규정한셈"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가장 시급한 개혁으로 교육개혁, 규제개혁, 노동개혁 세가지를 꼽았
다. 윤 의원은 교육개혁에 관해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그것
은 교육때문"이라며 특히 강조했다.

윤 의원은 '각자 수준에 맞는 다양성 교육'을 언급했다. 그는 KDI 교수
시절의 예를 들며 "교수 시절 AI(인공지능)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도입했었
다"며 "AI가 문제를 내주고 학생들에게 익히게 하는건데 잘하는 학
생들은 15분만에 끝나고 못하는 학생들은 열 몇시간이 걸린다. 걸리는 시간이
다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속도도 다르지만 학기끝에는 결국 낙오되는 사람
이 없게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상대적으로는 달라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부터는 향상된 것&qu
ot;이라며 "선진국에서는 기술을 기반으로한 다양성 교육 혁신이 전반적으
로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는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의 교육자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반감이 크기때문"이라며 "정부는 이
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유인동기를 어떻게 주느냐를 고민해야한다. 이것이 교육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타다'의 예시를 들었다. 윤 의원은 "누가
봐도 기술이 바뀌고 플랫폼이 퍼지는데 새로운걸 해보겠다는걸 막으면 안된다
"면서 "타다가 시행될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타협자 역할을 했어야 했
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단순히 이해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끼리 타협해라'
;라는건 타협자 역할을 안하겠다는것과 마찬가지"라며 "산업지형 바
뀌면 전체 국민을 위하는 방향성을 갖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야하는데 지금 정부
는 그 방향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술 혁신의 이익은 전체국민이 가져가게 돼있다"며 &qu
ot;이러한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기득권층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
;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노동 개혁의 핵심
인 노동유연성 개선과는 거꾸로 가고있다"면서 "이 정부는 반드시 필
요한 노동개혁은 쏙 뺀체 오로지 ILO 비준 문제 등만 얘기하고 있는데, 노동개
혁이라는 전체적인 그림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상훈/좌동욱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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