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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변호사단체, 김현미 장관 고발…"공시지가 상승에 개입"
한국경제 | 2020-08-10 10:20:4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부
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한변은 10일 오후 2시께 김 장관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및 직
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김 장관 등은 2018년 12월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불법·부당하게 인상했다&q
uot;라며 "지침을 따르지 않은 감정평가사들에게는 집중 점검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변은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표로서
과세와 같다"며 "김 장관은 범죄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공시지가를
고평가 공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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