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과 너무 동떨져 있다”(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또 다시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겠다는 것이냐&rdqu
o;(추경호 통합당 의원)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을 지켜본 야당 의원
들이 “대통령이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며 ‘분
통’을 터뜨리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진전되는 양상”이라는
‘자찬’성 발언 대신 부동산 시위 현장의 들끓는 민심부터 들어보
라는 얘기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차관 출신인 추경호 통합당 의원(아래 사진)은 11일
“하다하다 잘 안 되니 참 기상천외한 발상을 내놓는다”며 탄식부터
내뱉었다.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시장감독기구의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추 의원은 “통상 정부가 새로운 제도나 조직, 기구 등을 만들 땐 선진국
의 사례를 참고하는 데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선진국엔 이런 정부 조직이나
기구가 없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국민들을 상대로 또 실험을 하
겠다는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아래 사진)도 “민간인들이 사적으로 거래
하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정부가 전반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
다”며 “문 정부가 국가 만능주의에 빠진 것 같다”고 지적했
다.


추 의원은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대출 규제 등을 예로 들며 “정
부가 시장에 관여할 수 있는 수단은 지금도 차고 넘친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정책의 큰 밑그림이 잘못됐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출신의 유경준 의원(아래 사진)은 “대통령이 제
시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4대 부동산 종합정책을 △불로소득 환수 △투기 수
요 차단 △주택 공급 물량 확보 △세입자 보호 등 순으로 설명했다.


유 의원은 “현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봐도 세입자 보호와 주택
공급 물량 확보인데 아직도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를 앞세우고 있다&rdquo
;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우선 순위가 ‘강남 집값 잡기&rsqu
o;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민심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들도 많았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벼락처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난을 겪
고 있는 세입자들이 보면 울화통이 터질 말만 하고 있다”며 “의도
치 않게 피해를 보게 된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해 징계성 세금을 부과한 결과 부모 봉양, 교육
, 직장 등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국민들까지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공포성 정책을 연일 쏟아내
니 부동산 시장도 잠시 주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결국 부
동산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못한다면 결국 집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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