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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혁신도시,13만명 고용창출한다더니…1만1000명 그쳐
한국경제 | 2020-08-12 15:41:50
혁신도시 내 기업 입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내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분양율은 작년 기준 63.7%, 실제 기업 입주
율은 분양면적의 35.7%에 그쳤다. 입주 기업 중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의
비율도 41.8%에 머물렀다. 전체 입주 기업 수(1017개) 대비 창업기업 수는 99
개(9.7%), 300인 이상 중견기업은 5개(0.5%)에 그쳤다. 신규 고용 규모는 당초
예상인원인 13만명 대비 1만1000명에 그쳐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전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타 기관, 기업 등의 유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라고 진단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
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정부시책이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은 과거 경제발전과정에서 초래된 지역 간 불균형 발
전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자립형 지방화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명
목으로 추진됐다.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전략산업 및 산학연
클러스터를 연계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
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작년 기준으로 혁신도시 112개(4만2000명), 세종시 19개(4000명), 개별
이전 22개(6000명)등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과 총 5만2000명의 지방이전이
완료됐다. 최근에는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추진 여부
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서 이전공공기관의 주요 역할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사업의 추진인만큼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
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공공기관 산하기관 및 협력업체
의 동반이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본사를 중심으로 한전KDN, 한전KP
S, 한국전력거래소 등 전력산업 관련 연관기관이 한 곳에 집중되어 전력관련 기
업을 혁신도시로 유인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되고 있다"며 &quo
t;향후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연관기관이 함께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구도심과의 균형을 고려한 이주
지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공공기관 지방이
전을 위한 계획도시인 혁신도시가 주변 구도심의 인구를 흡수하면서 주변 구도
심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등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혁신도시
의 정주시설 미비로 전체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은 평균 62%(2018년 기준)이지만
충북혁신도시(20.6%), 경남혁신도시(55.5%) 등의 경우 평균 보다 낮은 이주율
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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