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한정에서 지원기간 연장
범국가적 위기극복 차원 동의
디지털금융 규제 해소도 논의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금융권이 한자리에 모여 9월말로 만기가 돌아오는 코로나19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이자납입 유예 등에 대해 합의했다.

12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협회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여부였다.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당초 올 하반기에는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보고 금융지원 기간을 9월 말까지로 한정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원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은행과 카드, 보험 등 금융권은 금융위가 제시한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에 대해 범국가적 위기극복 차원에서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적극적인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손실부담능력 확충 및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6개 금융협회장들은 "코로나19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을 최종 수용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초 차주에 대한 건전성 판단 어려움과 차주의 이자부담 가중 우려 등으로 이자상환 유예 부분에 대한 금융사들의 걱정이 있었지만, 지난 4, 5, 6월 통계를 보면 이자상환 유예 규모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언제든 돈을 갚아야 하니 상환을 유예해줬음에도 본인들이 알아서 돈을 갚는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당초 금융권에서 걱정할 정도의 큰 우려는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이 섰다"고 전했다.



금융사들은 최근 이슈가 된 디지털금융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 해소를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금융 관련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으로 균형감있는 사업모델이 협의돼야 빅테크·금융사·소비자 3자 상생협력 공생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하나의 플랫폼에 급여 이체, 카드 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일괄 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대상에 여신전문금융사들도 포함시켜 달라고 했다. 또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금융사들이 예금·대출·카드·보험 등 각사의 핵심정보를 공유하는 만큼, 빅테크도 쇼핑 결제 등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험사들은 빅테크의 보험사업 진출 관련해 금융사가 역차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네이버가 자동차 보험 제휴 연계 플랫폼 관련 건당 광고비 형태로 보험료의 11%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수치라며 반발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임광복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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