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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 '디지털교도소', 이틀 만에 부활
뉴스토마토 | 2020-09-26 12:14:52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한다는 이유로 접속 차단됐던 디지털교도소가 부활했다. 사이트 전체 접속 차단 이틀만이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차단 결정을 내렸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 심의를 열고 재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나, 새로운 사이트에는 이미 대응책이 게시됐다.




재개장한 디지털교도소. 차단된 사이트에 없던 접속차단 시 이용 방법이나 신규 주소 안내 등이 공지돼 있다. 사진/사이트갈무리




26일 디지털교도소가 새로운 주소로 다시 문을 열었다. 해당 사이트에는 현재 90여 건의 강력 범죄 사건 용의자·피고인 등의 신상 정보가 올라와 있다. 지난 24일 접속 차단된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하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차단을 결정했던 방심위는 오는 28일 통신소위를 열고 새로운 사이트를 심의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차단된 디지털교도소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옮겨가며 재유통할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이어왔다. 방심위는 이날 새로운 사이트를 발견하고 긴급 심의 결정을 내렸다.





디지털교도소의 신규 주소를 안내하는 트위터 계정. 사진/트위터갈무리





하지만 새로운 디지털교도소에는 '접속차단 시 이용 방법'과 '신규 주소 안내' 등 사이트 차단 대비책이 공지돼 있다. 이는 지난번 사이트에는 없었던 부분이다. 신규 주소를 안내하는 트위터 계정도 생겼다. 방심위 관계자는 "불법 정보를 담고 있으면 심의 대상이기는 하나, 해당 트위터 계정까지 심의할 것인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지난 24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차단을 결정했다. 사회적 심판이라는 공익적 취지가 있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행위까지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일부 법률 위반 정보의 자진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아 자율규제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당시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새로운 디지털교도소는 디지털교도소 1기 폐쇄 후 새로운 사이트를 열었던 2기 운영자가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2기 운영자는 최근 사이트 접속이 차단돼도 다른 주소로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초의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8일 1기 운영자에 의해 자진 폐쇄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1기 운영자인 30대 남성을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아울러 사이트를 이어가고 있는 2기 운영자도 공범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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