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방지법,넷플릭스는 망사용료 문제 제기만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지만 개운치 않은 여운만 남겼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자(CP)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 국감이 절실한 상황이었으나 여야가 신경전만 벌이다 제대로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의원들 스스로도 빈총 국감이라 평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사진=뉴스1

25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에 대한 논의는 결국 무산됐다. 당초 과방위는 여야가 힘을 합쳐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병합 논의를 약속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다만, 내달 4일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감 기간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지만 공허한 외침으로 끝났다.

국감에 출석한 구글 증인은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국내 이용자와 개발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답한 것이다. 특히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구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혹시나 다른 앱스토어에 등록을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불공정 거래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망사용료가 도마에 올랐다.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책임은 회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양측은 망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넷플릭스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적 절차는 무위로 돌아갔다.

국감에 출석한 넷플릭스 증인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한국 통신사(ISP)가 요구하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다고 공언했다. 넷플릭스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 ISP라는 단서를 달아 다른 국가에서의 계약과는 선을 그은 것이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망사용료라는 개념은 해외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해외에서는 ISP와 CP가 전용회선 계약을 체결해 품질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급한다. ISP와 CP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ISP는 CP와의 계약을 끊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협상이 틀어져도 ISP가 CP의 인터넷 연결을 끊을 수 없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이러한 차이는 인식하지 못한 채 망사용료 문제만 되풀이하다 끝났다. 대신 넷플릭스의 오픈커넥트프로그램(OCA) 이야기만 들어야 했다. OCA는 ISP 네트워크에 설치하는 캐시서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종의 콘텐츠 저정소로 볼 수 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CA가 있기 때문에 망사용료를 낼 수없다는 것은 트래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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