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병역 면탈로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가수 스티
브 유(유승준)에 대해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 재차 확인했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
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경화 장관은 "처음 입국금지를 했을 때 우리 대법원에서 외교부가 제대
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가 아니고 절차적
인 요건을 갖추라고 했고, 외교부에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안민석 의원은 지난 19일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용하라고 했으면 스티뷰
유의 입국은 허용돼야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입장을 재차 질
의했다.

이에 한우성 이사장은 "재단은 법과 상식, 대통령의 통치철학, 외교장관의
지휘방침에 입각해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 중 하나라도 위배되면
이행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제 의견과 장관의 지휘 방침이 다르면
제 의견은 의미없다. 강경화 장관이 방침을 밝혔으니 지난번 제 의견은 이제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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