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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일 재산세 인하 발표 연기…공시가 기준 이견
파이낸셜뉴스 | 2020-10-28 21:01:05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중저가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방안을 논의해온 정부와 여당이 내일(29일) 예정됐던 재산세 완화 대책 발표를 연기했다.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두고, 당정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9일 오전 열리기로 했던 당정협의를 취소하고, 연기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행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오는 2030년 9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고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덩달아 재산세가 올라가게 된 실거주 1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데는 당정간 이견이 없다.

다만, 재산세 완화 기준이 변수로 떠올랐다. 여당은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재산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6억원 이하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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