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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 대통령 소속이라 독립성 취약"
한국경제 | 2020-10-30 16:11:54
[ 구은서/강영연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 직무 독립성이 취약하다&rsquo
;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 산하 감사연구원이 한국사회과학협의회에 의뢰
해 최근 제출받은 ‘적극행정을 위한 법체계와 감사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 보고서에서다.

보고서는 “감사원은 헌법상 직무의 독립을 보장받지만 대통령 소속 기관
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언론, 정치권,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rd
quo;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4대강 사업 관련 감사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관련 감사 등을 둘러싼 논란만 보더라도 법·제도에 의해 주어진
감사원 직무의 독립성이 현실에서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고 꼬집었다.

지난 20일 감사원은 1년여간의 진통 끝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축소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실질적 징계
를 받는 사람은 담당 공무원 2명뿐이라 ‘꼬리 자르기’ 논란이 일었
다.

소극행정의 근본적 원인은 감사가 아니라 정치 주도 행정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
다. 보고서는 “정치가 주도하는 현실에서 아무리 적극행정을 강조하고 제
도를 개선해도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뒤바뀔지 모른다’는 불신으
로 인해 적극행정을 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脫원전 감사가 부른 
9;감사원 독립' 논란
'대통령 소속-직무 독립' 모순…최재형 "감사위원 임기 늘
려야"
“감사원이 입법부 소속이든, 순수 독립기관이든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확
보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좀 더 길게 해
야 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말이
다. 월성 1호기 감사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재임하
는 동안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한 자리에서다.

월성 1호기 감사 논란이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
과학협의회는 감사원 산하 감사연구원에 제출한 용역연구 보고서를 통해 &ldqu
o;4대강 사업 관련 감사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관련 감사 등을 둘러싼 논란만
보더라도 법·제도에 의해 주어진 감사원 직무의 독립성이 현실에서 얼
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감사원법 제2조1항)는
모순이 한계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감사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감사원을 행정부 소속
으로 둔 나라는 스위스와 한국 2개국뿐이다. 스위스는 연방재무부 소속이다. 감
사원이 행정부, 그중에서도 대통령 소속이라고 적시해놓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
하다. 일본, 독일 등 절반(17개국)은 감사원을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뒀다. 미국 등 15개국은 감사원이 의회 소
속이거나 의회에 연계돼 있다.

행정부 업무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은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 ‘살
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지 못한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
령 역시 후보 시절 감사원 독립기관화를 포함한 헌법 개정을 제안했을 정도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구조 아래에서 대통령의 핵
심 정책이나 측근 인사에 대한 감사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권력을 견
제할 ‘경보기’가 꺼지는 것”이라고 했다.

구은서/강영연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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