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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ㆍ재개발 용적률 400%로 올리면 16만 가구 추가 공급"
이투데이 | 2020-11-29 13:51:07
[이투데이] 박종화 기자(pbell@etoday.co.kr)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에 적용되는 용적률 상한을 400%로 높이면 지금보다 16만 가구 이상을 더 공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 정비사업장 222곳에 용적률 400%를 적용하면 42만9616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현재 이들 사업장의 주택 수(18만1622가구)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서울 시내 정비사업 평균 용적률 250%를 적용했을 때(26만8510가구)와 비교해도 공급량이 16만1106가구 늘어난다.

김 의원은 “우리보다 앞서 집값 폭등세를 경험한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도 일률적인 용적률 규제를 벗어나 도심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300%까지인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권도 용적률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6일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도 '고밀주거형 준주거지역'을 만들어 용적률을 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다. 현재 서울 시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400%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공임대 아파트나 출퇴근이 어려운 외곽의 신도시가 아니다"며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심지역의 주택이며 이를 가장 신속하고 수월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용적률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심의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주택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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