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편성 논의 돌입
국채비율 10%P 늘려 재원 확보
전국민 재난지원금·손실보상 등
코로나 불평등 해소에 투입키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집권여당이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채 발행 등으로 국가채무를 늘려서라도 10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 불평등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8조원 이상의 자영업자 피해보상과 가칭 협력이익공유기금 신설, 10조원 이상의 장기 무이자 정책자금 융자, 9조원 이상의 온라인 전용 지역상품권 등을 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야권의 재정만능주의 비판 속에 올해는 추경 논의와는 거리두기를 했지만 천문학적인 비용 소요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결국 추경 카드를 꺼내드는 모양새다.

27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민주연구원의 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불평등 해소의 정책방향과 주요 당면과제로 "슈퍼 회복(확실한 회복)을 위한 슈퍼 추경"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한국판 양적완화만을 강조, 100조원 넘는 재원 확보에만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국가 채무와 관련, 올해 본예산 558조원 통과 시점에서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7.3%인 956조원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를 10%포인트 더 끌어올려 54% 수준인 1091조원으로 채무를 늘리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135조원의 여유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여당의 일명 '슈퍼 추경'은 △자영업자 피해보상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온라인거래 전용 한시적 지역상품권) △(가칭)협력이익공유기금 신설 △K뉴딜펀드 조성 촉진 등으로 구성된다.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불가 논란이 지속되면서 여당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보상을 위해 4차 추경의 새 희망자금 벤치마킹 3조2000억원과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진행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조1000억원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이 같은 보상은 100만~300만원 정도 현금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

특히 이번 추경으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온라인거래 전용의 한시적 지역상품권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1인가구 40만원에서 4인가구 이상에 100만원을 지급했던 전국민 재난금을 모델로, 어르신과 저소득층에겐 오프라인 거래가 가능한 한시적 지역상품권도 선택하도록 했다.

협력이익공유기금(가칭)도 신설해 한국은행의 인수분 국채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해당 기금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매칭형 출자나 융자를 해준다는 방침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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