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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비종교적 신념'으로 예비군훈련 거부…대법"무죄" 첫 판단
한국경제 | 2021-02-25 11:22:55
한국경제 | 2021-02-25 11:22:55
종교적 신념이 아닌 '폭력 거부' 등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
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종교적 신념을 예비군 거부 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첫 판례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종교적 신념을 예비군 거부 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첫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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