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속보] '비종교적 신념'으로 예비군훈련 거부…대법"무죄" 첫 판단
한국경제 | 2021-02-25 11:22:55
한국경제 | 2021-02-25 11:22:55
종교적 신념이 아닌 '폭력 거부' 등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
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종교적 신념을 예비군 거부 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첫 판례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종교적 신념을 예비군 거부 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첫 판례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이시각 포토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