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직원의 투기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LH직원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 행위이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 패가망신 시켜야
할 것"이라며 독한 발언을 내놨다.

그는 이날 국무총리 집무실에 남 본부장을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
한 배신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 줌
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며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
상으로 한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결
과가 이번주 중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의혹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정부합동조사단
은 국수본에 조사 결과를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며 "국수본에서
는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했다.

아울러 정총리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
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주
문했다.

그는 "현재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국토부, LH, 지자체 개발공사 직원들
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수만 명에 달하는 대상자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나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
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 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현
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 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
·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라"며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정총리는 "현재 국토부에서 정밀분석중인데 국수본은 조사 결과를 통보
받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엄정히 수사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발 붙이
지 못하도록 하라"며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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