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미현 기자 ] 한국GM의 배당 결정에 따라 산업은행도 2018년 투입한 공적자
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라는 논란에 휩싸인 산은의 지원 결정도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한국GM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배당이 수
조원 규모로 이뤄지면 산은은 수천억원대 배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이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만 해도 부실 규모가 크고 정상화 가능성이 불확실
한 회사에 세금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적으
로 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이 크면 지원이 타당하다는 산은의 이른바 ‘가
성비론’이 입증됐다는 평가다.


산은으로선 한국GM의 중장기 운영 방향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더 큰 과제로 남는
다. 한국GM 정상화 틀은 2018년 이후 10년을 전제로 마련됐다. 종료 시점은 20
28년이다.


박상진 산은 회장이 최근 “제너럴모터스(GM) 한국사업장이 글로벌 시장에
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GM과 협의해 나
가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산은과 한국GM 간 협의도
본격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국GM 노조에 따르면 한국GM이 최근 산은과
수차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조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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