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디브레인.

정부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내려받은 자료에 청와대와 정부 부처 장차관의 불법 업무추진비 내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부처에서 일반 '클린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단란주점 사용 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향후 청와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비롯해 전수조사 가능성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심 의원 측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으로부터 내려받은 자료 중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정부부처 카드청구내역승인 내용 중에 이같은 사용 내역이 확인됐다.

사용처가 제한된 정부 측 클린카드 중 장차관급을 비롯한 극소수 고위 관계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가 풀린 카드 사용 내역이 드러난 것이다.

일부 사용내역에는 단란주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점'이 사용 내역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심 의원 측 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클린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 사용처가 확인됐다"며 "코드가 풀린 클린카드가 몇장씩 풀려다닌게 확인됐다. 한건만 나와도 이는 전수조사를 해야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단 심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자료 공개 여부는 변호사와 논의하고 있다. 취득은 합법적으로 취득했는데 공개는 법률 검토 뒤 대응하겠다"며 "불법적인 사용 내역을 정리중인데 세부 내역도 빠른 시일내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장관들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있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전날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지난 9월 초순경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 열람 및 다운로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심 의원은 "기재부에서 자기들이 정보를 제대로 관리해야 함에도 정보관리에 실패한 것을 저한테 뒤집어 씌웠다"며 "명백한 무고"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디브레인 담당자가 시스템 문제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녹취 증거도 제시하면서 기재부에서 고발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맞고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19일 오전 간담회를 갖고 국감 일정을 바꿔 한국재정정보원 현장 검증을 요구하기로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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