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문턱이 높아진다.

미 국토안보부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을 원하는 당사자나 가족들이 미국
사회의 공공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자나 영주권 발급이 어려워
지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현행 미 연방법은 영주권 신청자에게 '공적 부담'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국토안보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비자나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
를 넓혀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과거와 현재 일정 수준을 넘는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그린
카드(영주권) 취득과 임시체류 허가에 있어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으
로 고려된다.

또 미국 내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의료비 보조), 푸드 스탬프(식료품 할
인 구매권), 주택 바우처 등의 혜택을 받았거나 향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
는 이민자들은 법적 지위 변경을 거부당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에 일시적으로든 영구적으로든 입국, 체류를 원하는 이
들은 재정적으로 자립 가능하고, 공공복지에 의존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CNN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 이번 조치가 '이민 강경론자'인 스티븐 밀
러 백악관 선임 고문이 주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몇 달간 작업이 진행됐지
만 소송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최종안이 지연됐으며, 여러 번 수정을 거쳤
다고 전했다.

중간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발표된 이번 규정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
을 지지 혹은 반대하는 유권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이민자 관련 단체는 이민자들이 비자발급이 거부될까 봐 열악한 상황에서도 공
공보조를 피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이번 새 규정은 60일간의 여론 수렴을 거쳐 수주 안에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
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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