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내 불법체류자가 전년 동기대비 10만 명 늘어 현재 33만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외국인은 33만 5명으로 지난해 7월(23만 2171명) 대비 1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20만 명 안팎을 기록했던 불법체류자 수가 연간 30만 명을 돌파한 것은 이례적이다. 불법체류외국인은 지난 2012년 17만 7000여 명 수준에서 2014년 20만 8000명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엔 25만 1000명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불법체류자가 늘어난 데 대해 국내노동여건의 변화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개최, 무사증 입국제도, 제주도 신규 항로 활성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국인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만 5671건을 비롯해 최근 5년 간 평균 4만 3635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불법체류자의 외국인 범죄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7일에는 충남 서산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인 A씨(36)가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을 하려한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올해 난민사태 등 외국인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는 만큼, 철저한 출입국관리가 요구된다.”며 “유흥업소부터 불법체류임을 알면서도 고용을 계속하는 불법업주 등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단속과 엄정한 강제출국조치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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