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67개국 가운데 최하위
일본 22위, 중국 130위 기록

사진='EIU 2018 민주주의 지수', ABC뉴스 웹사이트 갈무리

한국이 '2018 민주주의 지수'에서 167개국 가운데 세계 21위로 평가됐다. 북한은 1.08로 전년과 같이 16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18'에따르면 한국은 전년과 같은 10점 만점에 총 8점을 받았다. 다만 지난해 7.88로 23위였던 코스타리카가 이번 조사에서 8.07을 받아 20위로 올라서면서 한국의 순위는 20위에서 21위로 밀려났다.

한국은 한 계단 차이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로 분류돼 상위 20개국에 해당되는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로 분류되지 못했다.

EIU는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성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다섯 가지 척도로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평가했다. 한국은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항목에서 9.17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정치 참여 항목에서 7.22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EIU는 한국에 대해 "진보성향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는 소득주도 경제성장 아젠다를 펼치고 있다"면서 "한편 외부요인에 의존적인 GDP성장율은 오는 2023년까지 평균 2.9%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여전히 믿기 힘든 가운데 미국과 안보동맹 관계는 탄탄하게 지속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책을 유화정책으로 다시 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은 7.99로 한국의 뒤를 이어 22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3.32를 받아 130위를 기록,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상위권에는 주로 북유럽국가들이 포진했다. 노르웨이(9.87), 아이슬란드(9.58), 스웨덴(9.39)이 1·2·3위를 차지했다. 이어 뉴질랜드(9.26), 덴마크(9.22)가 뒤를 이었고, 캐나다와 아일랜드가 9.15로 공동 6위에 올랐다.

독일(8.68)과 영국(8.53)은 각각 13위, 14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미국(25위·7.96), 프랑스(29위·7.80) 이탈리아(33위·7.71)는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다.

ABC뉴스는 "알제리, 콩고, 동티모르, 에티오피아, 북한,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는 정식 국가명칭에 '민주주의'가 들어가지만 EIU는 이들 국가를 전혀 민주적이라고 평가하지 않았다". 이들 국가는 모두 민주주의 지수에 있어 최 하위권인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EIU는 권위주의 확산에 따른 민주주의 퇴조 현상이 지난해에는 멈춰섰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89개국이 민주주의의 퇴보를 경험했지만, 올해는 42개국만 민주주의 지수가 하락했으며 48개국의 지수가 개선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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